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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미국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미국

  • 연구책임자

    김기태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192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29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개념, 구성 및 방법 22

제2장 미국의 사회정책 27
제1절 미국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변화 30
제2절 미국 상병수당 제도의 특징 40
제3절 미국 상병수당 제도 발달 과정의 함의 55

제3장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57
제1절 미국 연방 단위의 병가 관련 제도 61
제2절 미국 주 단위의 병가 관련 제도 69

제4장 사례 연구 1: 매사추세츠 주의 상병수당 83
제1절 들어가며: 도입의 배경 85
제2절 제도 도입 과정 86
제3절 제도의 내용 90
제4절 제도의 현황 및 평가 97
제5절 나가며: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2

제5장 사례 연구 2: 워싱턴 주의 상병수당 103
제1절 제도의 배경 105
제2절 제도 도입 과정 106
제3절 제도의 내용 112
제4절 제도의 현황 및 평가 118
제5절 나가며: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3
제1절 한국과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13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42

참고 문헌 149
부표 161
[부표 1] 법정 유급병가1(Paid Sick Leave) 161
[부표 2] 법정 유급병가2(Paid Sick Leave) 164
[부표 3] 상병수당1(Rhode Island, California, New Jersey, New York) 169
[부표 4] 상병수당2(Washington, Massachusetts, Connecticut, Oregon,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173
[부표 5] 상병수당3(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Massachusetts, Oregon, Washington)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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