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개요 및 최근 쟁점 17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수립 및 발전과정 19
제2절 급여유형별 지불보상체계 구성 현황 44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최근 쟁점 71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 75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 기준 77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 82

제4장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FGI 결과 143
제1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FGI 개요 145
제2절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운영자 FGI 의견 150
제3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FGI 소결 180

제5장 해외 사례 187
제1절 독일 189
제2절 일본 232
제3절 미국 262
제4절 해외 사례의 함의 286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의 정책과제 291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종합평가 293
제2절 지불보상체계의 개선과제 299
제3절 급여유형별 지불보상의 개선과제 308

참고문헌 313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의 진단은 목적정합성, 합리성, 비용효율성, 효과성과 책임성, 현실기반 보상의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장기요양 지불보상체계는 급여제공의 재가급여 우선 원칙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기제 부족, 장기요양 등급 및 치매 등 다양한 특성별 자원소모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로 인한 기관의 수급자 선별(cream skimming)의 부작용과 제도가 지향하는 기관의 표준모형보다는 최적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공급기관의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가 개편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