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관련 연구 검토 15
제1절 저출산 정책과 재정 17
제2절 OECD 공공사회지출과 가족지출 31
제3절 시사점 38
제3장 저출산 정책 예산 분석 41
제1절 저출산 정책 예산 구조 43
제2절 저출산 정책 예산 현황 45
제3절 소결 66
제4장 관련 사례 검토 69
제1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1
제2절 교통시설특별회계 97
제3절 해외사례 107
제4절 시사점 131
제5장 저출산특별회계 도입 검토 133
제1절 특별회계의 재정법적 검토 135
제2절 저출산특별회계 도입 환경 검토 151
제3절 저출산특별회계 도입 검토 결과 182
제6장 결론 및 제언 197
제1절 결론 199
제2절 제언 201
참고문헌 205
부 록 211
부 록 1. 전문가 조사표 211

저출산 정책 현황과 예산구조 분석 결과, 저출산 정책 영역을 명확히 하고, 영역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운용체계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출산특별회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저출산특별회계를 도입할 경우,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재원 투입과 산출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출산특별회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사업의 확정과 재원 구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