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과 성평등주의적 관점 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5
제1절 출산율의 변화 추이 17
제2절 출산율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22
제3절 인구 정책과 출산율의 관계 26
제3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 가설 31
제1절 다중상태 평형이론 33
제2절 다중상태 평형이론과 생활양식 선호이론
(Lifestyle Preference Theory) 38
제3절 미시-거시 연결을 위한 개념 틀과 연구 가설 41
제4절 연구 가설 45
제4장 자료와 방법론 53
제1절 국제 비교 55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60
제3절 통계 모형: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 62
제4절 방법론적 제약과 해석상의 유의점 63
제5장 결과 67
제1절 국제 비교 69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 분석 결과 89
제6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갖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들 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은 거시적 조건 및 미시 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 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 중 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한 요소인 성평등주의와 여성의 선호실현에 주 목한다. 성평등주의의 발전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선호실현은 미시적 차원의 문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연구는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그리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첫째, ISSP 2012 자료를 활용하여 21개 국가의 20-45세 여성들의 출 산 결과의 대리변수로 가구 내 18세 이하 거주 자녀 수에 대한 혼합효과 선형(mixded-effects linear)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시 적 수준에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특히 여성의 취업 상 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은 국가 간 변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 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시적 환경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 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노동시장, 가족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성평등주의 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출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서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 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성평등주의와 출산 의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서 성평등주의적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으며 이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 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성평등주의적 태도의 확산이 향후 한 국의 출산력 반등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Myrsklya et al.(2009)의 연구는 한국, 일본이 HDI와 출산율 관계의 역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가 족 양립과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가족 양립 그리고 젠더 평등의 제도들을 통해 인적 개발의 도전을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야말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HDI-출산율 의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743)”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 다. 여기에 이 연구는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 이들 국가들에서 가 장 출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 고학력, 진보적, 취업 여 성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여성집단은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의한다.
*주요 용어: 출산율, 성평등주의,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