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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4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 (요약보고서)

2024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 (요약보고서)

  • 연구책임자

    강희정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179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86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17
제1절 OECD 국가 동향 19
제2절 국제웨비나 운영 결과 27
제3절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29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 33
제1절 수급자 특성 분석 35
제2절 수급 경험 분석 46
제3절 수급 효과 분석 53
제4절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62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파급효과 분석 65
제1절 분석 개요 67
제2절 분석 결과 71

제5장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사 예비 분석 75
제1절 수급 경험 조사 결과 77
제2절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83

제6장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87
제1절 비교지역 선정 89
제2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특성 분석 92
제3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101

제7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103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의학 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 105
제2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현황 117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자료의 직업의학적 분석 124
제4절 지속 가능한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133

제8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 방향 137
제1절 시범사업 운영성과 정리 및 시사점 139
제2절 국제적 경험과 교훈 150
제3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 방향 153
제4절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재정추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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