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24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강희정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61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86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27
제1절 OECD 국가 동향 29
제2절 국제웨비나 운영 결과 37
제3절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49
제4절 소결 69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 75
제1절 수급자 특성 분석 77
제2절 수급 경험 분석 97
제3절 수급 효과 분석 124
제4절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152
제5절 소결 160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파급효과 분석 169
제1절 분석 개요 171
제2절 분석 결과 178
제3절 소결 200
제5장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사 예비 분석 205
제1절 수급 경험 조사 결과 207
제2절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213
제3절 소결 226
제6장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227
제1절 비교지역 선정 229
제2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특성 분석 243
제3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254
제4절 소결 261
제7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265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의학 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 267
제2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현황 310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자료의 직업의학적 분석 330
제4절 지속 가능한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351
제8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 방향 355
제1절 시범사업 운영 성과 정리 및 시사점 357
제2절 국제적 경험과 교훈 370
제3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 방향 375
제4절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재정추계 384
참고문헌 427
부록 439
[부록 1] 설문조사표 439
[부록 2] 심층집단면접 결과 스크립트 561
[부록 3]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특성 분석 58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27
제1절 OECD 국가 동향 29
제2절 국제웨비나 운영 결과 37
제3절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49
제4절 소결 69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 75
제1절 수급자 특성 분석 77
제2절 수급 경험 분석 97
제3절 수급 효과 분석 124
제4절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152
제5절 소결 160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파급효과 분석 169
제1절 분석 개요 171
제2절 분석 결과 178
제3절 소결 200
제5장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사 예비 분석 205
제1절 수급 경험 조사 결과 207
제2절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213
제3절 소결 226
제6장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227
제1절 비교지역 선정 229
제2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특성 분석 243
제3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254
제4절 소결 261
제7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265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의학 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 267
제2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현황 310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자료의 직업의학적 분석 330
제4절 지속 가능한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351
제8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 방향 355
제1절 시범사업 운영 성과 정리 및 시사점 357
제2절 국제적 경험과 교훈 370
제3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 방향 375
제4절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재정추계 384
참고문헌 427
부록 439
[부록 1] 설문조사표 439
[부록 2] 심층집단면접 결과 스크립트 561
[부록 3]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특성 분석 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