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2차)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2차)

  • 연구책임자

    이한나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144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10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2장 장애인정기준 개선 검토 11
제1절 지체장애: CRPS 13
제2절 뇌병변장애: 파킨슨 질환 30
제3절 시각장애 34
제4절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7
제5절 정신장애: 기면병, 투렛장애 47
제6절 심장장애 66
제7절 호흡기장애 75
제8절 간장애 81
제9절 장루·요루장애 85
제10절 유형 외 장애 91

제3장 장애인등록제 사각지대 해소방안 107
제1절 문제제기 109
제2절 국외 사례와 시사점 110
제3절 사각지대 해소 방안 112
제4절 소결 122

제4장 결론 및 제언 12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27
제2절 후속 과제 131

참고문헌 13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