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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주요 국가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기준 비교 연구

주요 국가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기준 비교 연구

  • 연구책임자

    이한나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32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17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영국의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9
제1절 개요 11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과 대상 기준 13
제3절 장애인 고용지원과 대상 기준 28
제4절 장애인 돌봄과 대상 기준 34
제5절 소결 42

제3장 독일의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45
제1절 개요 47
제2절 장애 정의와 판정 기준 49
제3절 장애인 소득보장과 대상 기준 58
제4절 장애인 고용지원과 대상 기준 69
제5절 장애인 돌봄과 대상 기준: 돌봄 급여 79
제6절 소결 87

제4장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91
제1절 개요 93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과 대상 기준 99
제3절 장애인 고용지원과 대상 기준 118
제4절 장애인 돌봄과 대상 기준 130
제5절 소결 143

제5장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145
제1절 개요 147
제2절 장애인 등록제(수첩제도) 155
제3절 장애인 소득보장과 대상 기준 158
제4절 장애인 고용지원과 대상 기준 165
제5절 장애인 돌봄과 대상 기준 170
제6절 소결 176

제6장 미국의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179
제1절 개요 181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과 대상 기준 183
제3절 장애인 고용지원과 대상 기준 197
제4절 장애인 돌봄과 대상 기준 205
제5절 소결 216

제7장 호주의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221
제1절 개요 223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과 대상 기준 226
제3절 장애인 고용지원과 대상 기준 238
제4절 장애인 돌봄과 대상 기준 245
제5절 소결 254

제8장 결론 25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59
제2절 정책 제언 263

참고문헌 267

부록 291
[부록 1] SSA 장애평가 3단계-Blue book 성인 장애 목록 설명 사례 291
[부록 2] SSA의 장애평가 중 4단계-잔존능력 사정표 295
[부록 3] SSA 장애평가 5단계-의료-직업 격자 규칙 299
[부록 4] 기능 평가 인벤토리 301
[부록 5] 재활상담사 장애인 적격성 판정 매뉴얼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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