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역별 지원 실태 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김성아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31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11
- 발주기관
요약 1
제1장 서론 6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6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0
제2장 긴급복지지원 사업 경과 및 역할 75
제1절 긴급복지지원 사업 경과와 현재 77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잠재수요 예측 및 미래 역할 정립 97
제3장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역별 성과 평가 111
제1절 분석개요 113
제2절 신청과 위기사유 114
제3절 지원내용 130
제4절 사후 적정성 조사 145
제5절 사후관리와 연계 181
제6절 소결 183
제4장 지역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태 187
제1절 긴급복지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 현황 189
제2절 긴급복지지원 사업 수행 현황 198
제3절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220
제4절 지방자치단체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 226
제5장 긴급복지지원 사업 개선 방안 251
제1절 팬데믹 이후 긴급복지지원 사업 역할 재정립 253
제2절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 255
제3절 정부-지자체 긴급복지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263
제4절 출소자 지원과 법무보호복지 간 조정 269
제5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과의 관계 설정 272
참고문헌 277
부록 279
[부록 1] 긴급복지지원 행복e음 데이터 구조 279
[부록 2] 광역 및 기초 지자체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조사 280
[부록 3] 기초 지자체 사업 담당자 현황 조사 281
[부록 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사업 담당자 온라인 조사표 282
[부록 5] 긴급복지지원 시군구 담당자 FGI 질문지(안) 297
[부록 6]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역별 성과 평가 부표 299
제1장 서론 6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6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0
제2장 긴급복지지원 사업 경과 및 역할 75
제1절 긴급복지지원 사업 경과와 현재 77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잠재수요 예측 및 미래 역할 정립 97
제3장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역별 성과 평가 111
제1절 분석개요 113
제2절 신청과 위기사유 114
제3절 지원내용 130
제4절 사후 적정성 조사 145
제5절 사후관리와 연계 181
제6절 소결 183
제4장 지역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태 187
제1절 긴급복지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 현황 189
제2절 긴급복지지원 사업 수행 현황 198
제3절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220
제4절 지방자치단체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 226
제5장 긴급복지지원 사업 개선 방안 251
제1절 팬데믹 이후 긴급복지지원 사업 역할 재정립 253
제2절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 255
제3절 정부-지자체 긴급복지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263
제4절 출소자 지원과 법무보호복지 간 조정 269
제5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과의 관계 설정 272
참고문헌 277
부록 279
[부록 1] 긴급복지지원 행복e음 데이터 구조 279
[부록 2] 광역 및 기초 지자체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조사 280
[부록 3] 기초 지자체 사업 담당자 현황 조사 281
[부록 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사업 담당자 온라인 조사표 282
[부록 5] 긴급복지지원 시군구 담당자 FGI 질문지(안) 297
[부록 6]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역별 성과 평가 부표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