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9
제2절 연구 내용과 기대 효과 52
제3절 연구 방법 5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59
제1절 정부？지자체의 역할 분담 61
제2절 정부 간 정책 협의？협력 68
제3절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현황 76

제3장 중앙-지자체 협력 기제 분석: 방문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83
제1절 인터뷰의 설계와 진행 85
제2절 지역 방문 인터뷰 및 지자체 공무원 FGI 결과 88
제3절 정책연구자 FGI 및 자문회의 결과 120
제4절 주요 시사점 128

제4장 중앙정부 정책 사례 분석 135
제1절 정책 사례 분석 개요 137
제2절 정책 사례와 정책 조정 방향 143
제3절 주요 시사점 169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179
제1절 조사 개요 181
제2절 정책 협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 분석 185
제3절 정책 협의？협력의 장애 요인과 촉진 요인 및 조정 기제에 대한 인식 분석 198
제4절 주요 시사점 215

제6장 중앙정부？지자체 관계의 행정적 기반 221
제1절 행정 기반 강화의 의의와 분석 내용 223
제2절 호주 정부협의체 사례 228
제3절 미국의 정부 간 협력 및 조정 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립 법 제정 241
제4절 영국 성과시행계획 247
제5절 주요 시사점 252

제7장 중앙정부의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체제 강화 방안 25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257
제2절 주요국 사례 260
제3절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의 주요 요소 275
제4절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도입 방안 287

제8장 정책 주체 간 관계의 법적 기반 303
제1절 문제 제기 305
제2절 정책 주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기반 305
제3절 협의제도 검토 320

제9장 결론 331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333
제2절 정책 대안 모색 344

참고문헌 361

부록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