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모색 연구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모색 연구

  • 연구책임자

    여유진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293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25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4

제2장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과제 7
제1절 들어가며 9
제2절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위기 11
제3절 한국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들 17
제4절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복지국가의 과제 31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 쟁점과 정책 과제 43
제1절 논의 배경 45
제2절 통합적 접근의 주요 전략 49
제3절 관련 정책 추진 현황 57
제4절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 제언 61

제4장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기초보장 관련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65
제1절 최근 소득분배 현황 및 특징 67
제2절 기초보장 관련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81

제5장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91
제1절 들어가며 93
제2절 구조개혁 필요성과 기초연금 개편의 의의 95
제3절 기초연금의 현황과 과제 109
제4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119
제5절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28

제6장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진단과 정책 과제 131
제1절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필요성 133
제2절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전략의 검토 138
제3절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주요 쟁점 144
제4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의 재검토 154

제7장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159
제1절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추진현황 161
제2절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효과성 167
제3절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제언 170

제8장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와 대응방안: 1인가구부터 사회적 고립까지 173
제1절 혼재된 개념과 실태 175
제2절 생애주기 관점과 적용 184
제3절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대응방향과 정책 과제 194

제9장 저출산 대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 203
제1절 들어가며 205
제2절 저출산 대책 207
제3절 저출산과 가치관 및 인식 212
제4절 저출산 대책에 관한 국민의 생각과 정책의 추진 방향 220

제10장 결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 및 과제 모색 231
제1절 한국형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233
제2절 사회보장제도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236
제3절 기초 소득보장제도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238
제4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44
제5절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253
제6절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방안 및 정책 과제 256
제7절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방안 및 정책 과제 257
제8절 저출산 대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260

참고문헌 2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