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2

제2장 정책 여건 27
제1절 빈곤 추이 변화 29
제2절 기초보장 수급 동향 46
제3절 기초생활보장 탈수급(보장탈피) 현황 및 특성 54

제3장 제2차 기본 및 종합계획 평가 77
제1절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현황 79
제2절 제2차 기초보장 기본계획 실행 현황 및 평가 84
제3절 제2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시행 전후의 변화 110
제4절 제2차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평가 129

제2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151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53
제2절 생계급여 보장수준 강화 154
제3절 빈곤 사각지대 해소 159
제4절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 167
제5절 생계급여 내실화 및 관리 강화 171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77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79
제2절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181
제3절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186
제4절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191
제5절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 확대 195
제6절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199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203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205
제2절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210
제3절 지역사회 기반 수급자의 건강한 삶 보장 215
제4절 필요도 기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221
제5절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 227

제3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35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37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238
제3절 빈곤사각지대 적극해소 247
제4절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255
제5절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264

참고문헌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