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6

제2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구축 9
제1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제2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도출 14

제3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결과 (1)여건평가 23
제1절 여건평가(구조) 개요 25
제2절 【여건평가？】 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여건평가 26
제3절 【여건평가？】 국세청 소득파악 여건평가 32
제4절 【여건평가？】 국세청 과세소득 중 건보료 부과 여건평가 43

제4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2)실적평가 47
제1절 실적평가 개요 49
제2절 【실적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50
제3절 【실적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감소 52
제4절 【실적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55
제5절 실적평가 소결 58

제5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3)성과평가 61
제1절 성과평가 개요 63
제2절 【성과평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64
제3절 【성과평가？】 제도 대상자 수용성 68
제4절 【성과평가？】 보험료 변동 및 재정효과성 81

제6장 적정성 평가 기반 향후 부과체계 개편방향 제언 89
제1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주요결과 및 시사점 도출 91
제2절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기반 미래 개편방향 제언 103
제3절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109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