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상이등급 체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수준 등 연구

상이등급 체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수준 등 연구

  • 연구책임자

    김문길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55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087||Commissioned Reports 2023-087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제도의 현황 7

제2장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21
제1절 국내 사례 23
제2절 국외 사례 31

제3장 상이등급 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63
제1절 상이등급 체계 현황과 쟁점 65
제2절 상이등급 체계 개선방향 72

제4장 보훈급여금 준거지표 및 인상지수 개발 81
제1절 검토 배경 83
제2절 새로운 준거지표 검토 86
제3절 인상지수 개발 115

제5장 결론 121
제1절 연구 결과 123
제2절 정책 제언 134

참고문헌 141
부록 14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