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전망: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경로와 지향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38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33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복지국가와 복지체제
제1절 복지국가의 형성과 궤적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전 11
제2절 성장과 복지레짐의 관점에서 국가 사례연구 68
제3장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
제1절 들어가며 97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시기 구분 99
제3절 한국 복지국가와 정치체제 103
제4절 한국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112
제5절 한국 복지국가와 복지체제 124
제6절 소결 138
제4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단계
제1절 정치체제 143
제2절 경제체제 155
제3절 복지체제 196
제5장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제1절 대전환기와 복지국가의 예상미래 233
제2절 희망미래: 참성장체제와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이행 252
제3절 전환의 사례: 사회보험료에서 사회보험세로 284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15
제2절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유산과 극복과제 318
참고문헌 3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복지국가와 복지체제
제1절 복지국가의 형성과 궤적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전 11
제2절 성장과 복지레짐의 관점에서 국가 사례연구 68
제3장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
제1절 들어가며 97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시기 구분 99
제3절 한국 복지국가와 정치체제 103
제4절 한국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112
제5절 한국 복지국가와 복지체제 124
제6절 소결 138
제4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단계
제1절 정치체제 143
제2절 경제체제 155
제3절 복지체제 196
제5장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제1절 대전환기와 복지국가의 예상미래 233
제2절 희망미래: 참성장체제와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이행 252
제3절 전환의 사례: 사회보험료에서 사회보험세로 284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15
제2절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유산과 극복과제 318
참고문헌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