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 연구책임자

    윤석명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275

  • 보고서 번호

  • 발주기관

요약 1

Ⅰ. 서론 19

Ⅱ. 우리가 처한 현실 25

Ⅲ. 글로벌 연금제도 동향과 국내와의 비교 43

Ⅳ. 노인 소득분배와 빈곤 실태 71

Ⅴ. 공적연금 개혁안 재정효과분석 87

Ⅵ. 자동조정장치의 적용 가능성 검토 113

Ⅶ.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 153

참고문헌 2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