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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연구책임자

    이아영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40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42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7
제1절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9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및 평가지표 19

제3장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7
제1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29
제2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31
제3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36
제4절 우수과제와 미흡과제 62

제4장 기본계획 중간성과점검 및 추진과제별 중간평가 75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중간성과점검 77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중간점검 103

제5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123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제도 125
제2절 유사 평가사례 127
제3절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136

참고문헌 141
부록 143
[부록 1]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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