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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및 심층평가 모델개발 연구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및 심층평가 모델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이소영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487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48

  • 발주기관

요 약 1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7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33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 실적 평가 35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실적 평가 137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202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실적 평가 286
제5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342

제3장 예산 분류체계 검토와 함의 383

제4장 핵심성과지표 399
제1절 핵심성과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401
제2절 핵심성과지표 선정 및 산출방안 410

제5장 심층평가방안 423
제1절 서론 425
제2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제도) 성과 평가 428
제3절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평가 438
제4절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평가 447
제5절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459
제6절 데이터 구축 및 분석에 대한 시간적 로드맵 469

참고문헌 471
부록 47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