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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 연구책임자

    강희정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28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38

  • 발주기관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 개요 3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이론적 배경 12

제2부.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증 분석

제3장 건강충격이 개인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 25
제4장 한국형 상병수당 비용편익분석 29
제5장 지자체 사례분석: 서울형 유급병가 심층 분석 31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6장 대국민 설문조사 45
제7장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60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의 국내·외 환경 분석

I. 외국의 상병수당제도 운영 현황 비교
제8장 해외의 상병수당 도입현황 73
제9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운영 방식 78
제10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제도 급여설계 방식 85
제11장 주요국의 도덕적해이 통제와 사후관리제도 90

II. 주요 외국의 상병수당 심층 분석
제12장 일본의 상병수당 95
제13장 독일의 상병수당 111
제14장 프랑스의 상병수당 128
제15장 주요국 사례고찰을 통한 정책적 함의 142

III. 상병수당과 국내 관련 제도의 관계
제16장 산재보험 152
제17장 장애연금 155
제18장 (노동관계법령상) 법정 병가제도 157
제19장 기업유급병가제도 159
제20장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160
제21장 생계급여, 자활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163
제22장 민영보험 165
제23장 상병수당과 기타 국내 제도와 연계 방안 167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의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I.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모형 설계
제24장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의 틀 173
제25장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요소별 쟁점 178
제26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모형(안) 192
제27장 한국형 상병수당 재정추계 197

II.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제28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203
제29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방안 213

III. 한국형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제30장 외국의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223
제31장 국내 유사제도에서의 의료 인증 227
제32장 한국의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안) 230

IV. 한국형 상병수당 인프라 구축 및 재정 관리
제33장 한국형 상병수당 인프라 구축 235
제34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간접영향과 대응방안 250

제6부. 결론

제35장 결론 267
제36장 제언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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