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주요 소득보장제도 효과 평가 연구

주요 소득보장제도 효과 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김현경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220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84

  • 발주기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7
제4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제도 개요와 동향 11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13
제2절 기초연금 18
제3절 근로장려세제 23
제3장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평가 27
제1절 평가 틀 29
제2절 평가 결과 30
제4장 미래 제도 변화 효과: 시뮬레이션 59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61
제2절 기초연금 91
제3절 근로장려세제 112
제4절 주요 소득보장제도 조합 139
제5장 결론 163
제1절 요약 16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1
참고문헌 179
[부록 1]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2017~2018년 데이터) 181
[부록 2] 국세 행정자료 분석 결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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