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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아동수당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19

  • 페이지

    12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2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아동수당 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함의 9
제1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11
제2절 아동수당의 역사적 개편과정: 독일의 사례 18
제3절 각국 아동수당의 제도적 다양성 32

제3장 아동수당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와 함의 47
제1절 조사의 구조 49
제2절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정책 반응 51
제3절 아동수당 담당공무원의 정책 반응 61
제4절 아동수당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64

제4장 한국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73
제1절 아동양육지원 체계의 구조 75
제2절 아동수당의 발전 방안 모색 78
제3절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84
제4절 아동수당과 출산정책 89

제5장 결 론 9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97
제2절 정책적 함의 98

참고문헌 101

부 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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