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5년 일자리 분야 예산 분석
- 저자
고혜진
- 페이지
60-72
- 발행년월
2025. 03.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20대 핵심 과제인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도약 지원과 청년 도약 지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꾀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자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였다. 민간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정 지원 일자리는 근로를 지속하는 데 유용한 만큼 물량을 늘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임금 수준으로 대표되는 낮은 일자리의 질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과 기관에 대한 예산 확충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