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 저자
송창길
- 페이지
15-31
- 발행년월
2025. 03.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노령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내 노령 부문 비중이 50%를 상회하였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노령 분야 예산은 재정 부담에 대한 관리와 함께 서비스 질 개선,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등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