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OECD 사회지출 현황 비교 분석
- 저자
신정우
- 페이지
4-14
- 발행년월
2025. 03.
2025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299조 8326억 원을 사회보장 활동에 지출하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로 1990년 2.9%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가파른 사회지출의 증가세는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의 개선에 대한 과제를 남긴다. 노령,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실업 영역의 지출 규모를 재원, 급여 유형, 프로그램에 따라 살펴본바 우리나라는 지출 규모가 큰 다른 OECD 국가와 구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지출 구조는 비록 현시점에서 국민의 복지 욕구(Need)와 정책 수요를 반영했을지라도 향후 수반될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