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5년 2월호)
- 저자
김유휘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5. 02.
2025년 한국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보장하기 위한 재가 기반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시설 돌봄 중심 정책은 재정적 부담 등의 한계가 나타났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2010년대부터 한국의 노인 정책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강조해 왔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 기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 체계 또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2025년 2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 기반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먼저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재가 노인의 일상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와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춰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사업의 현황과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고, 노인 주거 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연장선에서 생애말기를 맞이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임종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호의 논의가 노인에 대한 재가 기반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년 2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 기반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먼저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재가 노인의 일상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와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춰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사업의 현황과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고, 노인 주거 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연장선에서 생애말기를 맞이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임종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호의 논의가 노인에 대한 재가 기반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