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5년 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 저자
임완섭
- 페이지
20-40
- 발행년월
2025. 01.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제도 정책 환경 변화 검토 및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구 규모의 급격한 축소, 1인가구 급증과 같은 인구학적 변동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수급자 가구에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빈곤 측면에서도 노인 빈곤과 1인가구 빈곤 문제가 여전히 소득보장정책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한편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고 확장되면서 제도 전반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과 한계점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논의와 결합하여 정책실험 및 제도 간 연계에 대한 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같은 제도 안에 서로 다른 특징과 정책 방향성을 가진 집단이 명확하게 분리되거나 개인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도의 목적과 집단별 특성에 맞춘 정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유사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와의 통합 등을 통해 효과를 제고하고 제도를 단순화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