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5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 저자
강희정
- 페이지
4-19
- 발행년월
2025. 01.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은 시대적 의제로서 우선순위가 유지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혁 과제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측면에서 2025년에 추진될 주요 정책을 전망하고 관련 중점 과제를 제안한다. 2025년에는 가치 기반 의료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적 수단이 보다 본격적으로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 의료 수요와 병상 기능에 따른 급성기 병상의 구조 조정,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공공정책수가의 활용 확대,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확대, 기관 단위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평가체계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중소병원의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의 합리적 병원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에서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의료기관 대상 프로그램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