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4~2028)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 저자
고든솔
- 페이지
32-44
- 발행년월
2024. 10.
2024년 4월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 제정으로 인한 ‘제도 도입기’와 1차 종합계획을 통한 ‘제도 정착기’를 넘어 ‘제도 성숙기’에 필요한 비전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1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발표된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변화, 기관 단위 개별적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또는 권역 단위 협력적 운영체계로의 변화,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다분야 연계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