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호의 ‘이달의 초점’ 주제는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이다.
자녀 출산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회, 자살률이 높은 사회.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수식어가 적지 않게 붙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최근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등 사회경제적 불안의 객관적 조건과 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에 대한 관심이 부상 중이다.
당연 객관적인 사회경제 조건은 사회 구성원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조건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그 불안 인식이 얼마나 높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정책이 무엇을 고민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구성원이 공히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존재하고, 청년, 중년, 노년의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의 내용과 원인은 다소 상이한 측면을 갖는다. 노인의 노후준비와 노화로 인한 불안, 중년의 이중 돌봄으로 인한 불안, 청년의 불공정 사회에 대한 불안 등 각 연령집단의 불안은 각각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측면을 지닌다.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의 기저에는 개인의 생활 경험과 코호트별 시대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해는 정신건강 영역의 지원 정책뿐 아니라 전체 사회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고려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인식과 공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에서 자산조사형 정책과 보편적 정책, 예산 효율과 사회통합 향상, 근로 동기와 삶에 대한 안정성 확보의 조화 등 정책이 고민하여야 이슈는 다중적이다. 연대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삶에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이 각자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정 사회문제를 현상으로만 파악하고 그 맥락을 놓치는 단편적 정책은 답이 아닐 위험이 높다. 보다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