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
- 저자
김기태
- 페이지
51-66
- 발행년월
2023. 02.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과거 관련 연구가 정치적 좌우의 양극화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사회 참여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능·지역·시민 단체 및 정당 참여, ② 투표 참여, ③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다양한 방식의 공개적 의견표현 의사 여부, ④ 정치적 효능감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학력, 고소득층에서의 정치·사회 참여 의사 비율 및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성별에 따른 참여 수준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에 정치·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및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