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다차원 측면에서 바라본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적 함의
- 저자
김태완, 최준영
- 페이지
6-22
- 발행년월
2023. 02.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2006년에서 2020년 사이 교육 수준, 소득 및 자산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따른 양극화를 살펴보았다. 시장소득 1분위 내 교육 수준별 격차는 2006년 약 153만 원에서 2020년 409.4만 원으로 벌어졌다. 가처분소득 역시 2006년 약 101만 원에서 2020년 531.6만 원으 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수준별 구성비의 경우 낮은 소득과 자산 분위에서는 고졸 이하의 비중이 대학 이상 학력자에 비해 높았다. 고분위에서는 대학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같은 분위 내에서 교육 수준별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수준과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같은 분위 내 경제활동과 사업장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교육 수준별 차이가 2006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낮은 분위와 높은 분위 간 격차의 경우 시장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반면 가처분소득은 다소 줄어들고 있어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일정 부분 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