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 저자
강은나, 안수란, 이상정, 이한나
- 페이지
40-62
- 발행년월
2023. 01.
윤석열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약자복지의 정책기조 위에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성을 토대로,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던 윤석열정부의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대별되는 인구집단별 핵심 사회서비스 정책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일반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되었던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