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3년 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 저자
김태완
- 페이지
24-39
- 발행년월
2023. 01.
이 원고는 2023년 예상되는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를 다루면서, 이 속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1년과 2022년을 지나면서 소득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감소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 고용주, 자영업자 등은 아직 완전히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또한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이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부모급여가 도입될 예정이며,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인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른 노후소득보장 수단과의 관계 설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