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3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 저자
강희정
- 페이지
7-23
- 발행년월
2023. 01.
2023년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고물가 지속으로 인해 가계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와 초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은 건강에 유익한 지출 및 저소득층의 회복 탄력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평균적 건강 수준을 하락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하는 전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질, 접근성,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개혁과 건강정책이 연동되지 않으면 그간의 건강증진 성과가 후퇴할 수 있다. 2023년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체계의 관성적 저항에 부딪혀 담론에 머물렀던 가치(value) 기반 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이 긴축재정 환경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건강성과까지 개선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비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