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장기 정책 방향
- 저자
김문길
- 페이지
74-95
- 발행년월
2022. 12.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로 마련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정책 패러다임 설정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과 청년정책 형성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의 청년정책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의 이행 국면 대응성, 청년정책 고유성, 정책 영역 대응성 측면에서 현재 정책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행 경로를 전제로 한 이행기 지원, 정책 영역 재구성, 사회정책의 청년인지적 관점 견지, 격차 해소 원칙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및 연계, 정책 표적화를 통한 집중 지원,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