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치·사회 참여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 저자
이관후
- 페이지
61-76
- 발행년월
2022. 04.
이 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사회 참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배제의 요인은 무엇이 며, 이 구조가 악순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떤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구성원 약 3명 중 1명은 평균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원 3인 이하의 소가족일수록 배제 정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사회 참여 배제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치·사회 참여에서의 배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의 대응 역량과 방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여 배제는 일상에서 당한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자본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는 인식이나 기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기관이 없다’는 응답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미래에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인 비리나 부정 문제를 해결하 려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참여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배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곧 대표성에서의 다양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체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러한 변 화가 필요한지, 어떤 대표성을 정치·사회적으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구성원 약 3명 중 1명은 평균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원 3인 이하의 소가족일수록 배제 정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사회 참여 배제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치·사회 참여에서의 배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의 대응 역량과 방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여 배제는 일상에서 당한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자본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는 인식이나 기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기관이 없다’는 응답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미래에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인 비리나 부정 문제를 해결하 려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참여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배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곧 대표성에서의 다양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체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러한 변 화가 필요한지, 어떤 대표성을 정치·사회적으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