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2년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 저자

    박종서

  • 페이지

    73-86

  • 발행년월

    2022. 01.

이 글은 지금의 인구 변화를 사회 재생산의 위기로 진단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의 인구 변화는 결혼, 출산, 국내 이동과 같은 개인 인구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주요 인구지표는 한국 사회의 고유한 가족부양체계와 사회구조의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지표의 개선을 기대해야 한다. 특히 가족 형성기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세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며, 초등 돌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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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제목

    저자

    요약

    원문

  • 5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안수란, 오욱찬, 이상정, 이윤경

  • 9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