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 저자
강희정
- 페이지
6-24
- 발행년월
2022. 01.
2022년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뿌리 뽑고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업스트림 정책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충격의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 감염병 X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 확대’, ‘건강안전망 확대’ 정책들이 상보적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의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전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일차의료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범 시행 및 평가를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 설정으로 새로운 정책의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어떠한 보건의료 위기가 오더라도 자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조달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