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 저자
김기태
- 페이지
8-24
- 발행년월
2021. 05.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40.3%였다. 나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노동자 가운데는 13.8%가 근로계약 내용 위반을 경험했는데, 위반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액수, 초과근로수당 등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 여건이 평균적으로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열악하며, 극단적인 폭행과 인권 유린도 여전히 지속됐다.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 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배치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