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 인구 과소지역의 의료 확보 대책 사례와 시사점
- 저자
김동진
- 페이지
86-101
- 발행년월
2024. 09.
지방의 인구 유출과 의료기관 감소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보하고 의료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지방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과소지역 의료 지원 대책은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사업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자체 특수성과 지역 자율성이 반영되는 통로 마련,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지역 의료 거너번스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