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스위스와 영국의 죽음의 질 지수 비교: 조력자살과 완화의료 제도의 맥락에서
- 저자
김대균
- 페이지
43-53
- 발행년월
2024. 09.
스위스는 조력자살(AS)이 합법화된 국가로, 주로 EXIT와 Dignitas와 같은 단체가 이를 지원한다. 스위스에서의 조력자살은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하며, 말기 암환자가 주 대상이다. 반면 영국은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서비스가 잘 통합되어 있어 높은 죽음의 질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말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의료진의 전문 교육과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통해 임종 결정에 대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에서 개선된 접근이 요구되며 완화의료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