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체계에서 정책대상으로 삼는 보호 아동·청소년은 중복되고, 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에 있어 취약성이 더 높아 오히려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
-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에서 퇴소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위기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