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직업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함.
- 사회서비스 정책은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에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직간접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성장이 성과로 확인됨.
-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핵심 산업군의 일자리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직업군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증가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높으며, 임금 수준이 낮아 직업적 전망이 있는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함.
-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선결 과제로 두고 논의되어야 함.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만 접근하면 양적 성과를 위해 질적 성과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해 인력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