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Issue&Focus

2010년대 소득보장제도와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

  • 저자

    이원진

  • 발행일

    2022. 03. 07

  • 발행호

    420

-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0년대 소득 분배 추이를 분석함.
-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주로 한국 소득보장 체계의 양적 강화를 견인해 왔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극빈 제거와 수직적 재분배라는 전통적인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는바, 소득보장제도가 가처분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감소, 고령 노인 증가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향후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의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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