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Issue&Focus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저자

    여유진

  • 발행일

    2021. 11. 08

  • 발행호

    412

-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음.
- 분석 결과, 최근 들어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은 상승 추세이나 조세와 소득보장 등을 통한 공적 개입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빈곤의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라 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자, 여성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함으로써 ‘K자형’ 양극화의 우려도 제기되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재분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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