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위기 청년 지원과 과제

청년도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정부는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네 곳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청년 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1년을 넘긴 현재 위기 청년의 일상과 자립 의지를 회복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2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청년미래센터의 위기 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법률에 근거해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광역 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와 기초자치단체의 모세혈관까지 퍼지는 지역 사업을 통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12월호 ‘이달의 초점’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한 위기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청년복지사업의 제도화를 모색한다. 이 사업이 어떤 위기에 처한 청년이라도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성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8월 가족돌봄청년 등 신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네 곳에 청년미래센터를 열고 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급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 사업의 초기 성과로써 가족돌봄 시간과 돌봄 부담, 삶의 통제감과 만족도 등 주요 결과 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 중 돌봄 부담과 삶의 만족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은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러한 인식은 가족돌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의지로 이어졌다.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이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족돌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완화와 주기적인 효과 검증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지원기관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수행되었지만,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시범사업은 2024년 8월 14일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에서 첫발을 뗐다. 1차 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신청 시점 9.5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9.6점으로 0.1점(1.0%) 증가한 반면 은둔 상태는 같은 기간 71.0점에서 62.3점으로 8.7점(12.3%) 감소했다. 시범사업의 단기 성과로서 삶의 만족은 신청 시점 2.6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3.8점으로 1.2점(49.6%) 증가했다. 그리고 고립·은둔하던 삶에서 ‘청년미래센터’라는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겼다. 무조건 지지하는 전담 인력과 공감대를 공유하는 동료를 만나 또래다운 경험으로 평범함을 회복하면서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게 되고, 결국 연결된 자립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 궤적이 나타났다.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의 청년 복지정책에서 중대한 변화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25년 3월 25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위기 아동· 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기반 조성,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직적 한계, 적용적 한계, 대상 범위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다태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돌봄의 연속성 관점에서 한국의 다태아 정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전 단계보다는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에 집중된 사후적 정책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 체계 전반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태아 정책은 무엇보다 임신 전 단계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태아 임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태아 임신 이후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의 다태아 정책에 다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심리사회적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내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태아 출산의 특성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근거 기반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약품은 효과를 기대하고 복용하지만 때때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의약품 부작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추가적인 의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3년 한국의료패널조사 분석 결과 19세 이상 성인의 약 2%가 최근 1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주요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은 1.35%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데 비해 만성질환이 1개 있는 사람은 2.64%가,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2.67%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했다.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의 62.0%가 입원, 응급실 방문, 외래 진료 등 의약품 부작용으로 의료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다제약물관리사업,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다수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중복 약물 등을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해 왔다. 초고령사회에서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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