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은 기본사회연구회(공동회장 은민수, 정원오)와 공동주최로 11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에서 『제40회 인구포럼 및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후원한다.

□ 보사연은 2014년부터 인구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주요 인구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번 제40회 포럼은 ‘지방분권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기본서비스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기본사회 구현 전략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날 행사는 신영석 원장(보사연)의 개회사와 은민수·정원오 교수(기본사회연구회 공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주민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 장관(행정안전부) ▲김경수 위원장(지방시대위원회) ▲이한주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관영 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사를 전했다.

□ 이한주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이안 고프 교수(Ian Gough, 바스대학교)와 안나 쿠트 연구원(Anna Coote, 뉴 이코노믹스 재단)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기조발표가 이어진다.

□ 총론발표에서는 은민수 교수(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저출생 시대 지방분권과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기본사회」를, 홍기빈 소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역 분권과 기본사회」를 발표한다.

□ 오후에는 총 9개의 세션 별로 각각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 세션1은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분권적 민주주의 가치와 대안’을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은민수 교수(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맡는다.

- 2개의 주제발표로는 ▲「기본사회를 통한 지방분권국가의 건설」: 소순창 교수(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민주주의, 자치와 분권, 그리고 기본사회」: 이진 교수(건양대 인문융합학부)가 이어진다.

- 토론에는 권혁용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오상택 선임연구원(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이상협 교수(인제대 자유전공학부)가 참여한다.

○ 세션2는 ‘지역 및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재편’을 주제로 하며, 좌장은 최영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가 맡는다.

- 주제발표로는 ▲「지방분권과 다양성 기반 소득지원제도의 등장과 의미」: 정원오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개편 방안」: 김태완 선임연구위원(보사연) 이 이어진다.

- 토론에는 유동철 교수(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조성은 연구위원(보사연), 박경철 연구위원(충남연구원)이 참여한다.

○ 세션3은 ‘인구 구조 변화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소영 선임연구위원(보사연)이 맡는다.

- 주제발표로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및 시사점」: 이지혜C 부연구위원(보사연)에 이어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심층 분석: 장래 전망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철희 교수(서울대 경제학과)이 발표된다.

- 토론에는 유삼현 교수(한양대 사회학과), 김은정B 부연구위원(보사연), 이지혜A 부연구위원(보사연)이 참여한다.

○ 세션4는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증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정무권 명예교수(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가 맡는다.

- 주제발표로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그리고 공동체의식: 한국 10개 지역 실증적 분석」: 한상일 교수(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분권과 자치 공동체 사례: 제주사회연대경제」: 강호진 대표(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이어진다.

- 토론에는 박진영 본부장(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빈 부대표(더함 에스더), 이경미 연구교수(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가 진행한다.

○ 세션5는 ‘고령화 시기 기본사회와 진짜 경제’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강경훈 교수(동국대 경제학과)가 맡는다.

- 주제발표로는 ▲「대전환기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 한재준 교수(인하대 경영학과)와 ▲「기본사회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김정훈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이어진다.

- 토론에는 이동진 장관정책보좌관(기획재정부), 주동헌 교수(한양대 경제학과), 홍기빈 소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이 참여한다.

○ 세션6은 ‘고령사회 및 지방분권시대 기본의료정책’을 주제로 하며, 좌장은 정백근 교수(경상대 의대)가 맡는다.

- 주제발표로는 ▲「기본사회와 보건의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보건의료정책」: 윤태호 교수(부산대 의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화와 분권화」: 김명희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가 이어진다.

- 토론에는 이원영 교수(중앙대 의과대학), 정혜주 교수(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장숙랑 교수(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가 참여한다.

○ 세션7은 ‘인구 위기 극복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주거정책’을 주제로 하며, 좌장은 강혜규 선임연구위원(보사연)이 맡는다.

- 주제발표로는 ▲「통합돌봄시대 지방정부 주거정책의 조건과 과제」: 서종균 연구자(씨닷 주거정책)와 ▲「안전한 주거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임경지 정책전문관(성동구청)이 이어진다.

- 토론에는 박선희 연구위원(경남연구원), 임세희 교수(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임덕영 연구위원(보사연)이 참여한다.

○ 세션8은 ‘AI와 환경, 기본사회’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미지 교수(대구교육대 특수통합교육과)가 맡는다.

- 주제발표로는 ▲「AI 시대, 기본사회가 던져야 하는 질문들」: 최정묵 소장(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생태기본사회: 생태적 기본을 중심으로」: 윤성복 연구원(서강대)가 이어진다.

- 토론에는 김정남 석좌교수(카이스트), 김종익 이사장(사단법인 상생나무), 이상준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참여한다.

○ 세션9는 ‘인구 변화 대응 기본사회의 돌봄 정책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하며, 좌장은 민소영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가 맡는다.

- 주제발표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재구조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최영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기본사회와 장애인 통합 돌봄: 현실과 이상」: 황주희 연구위원(보사연) 이 이어진다.

- 토론에는 류정희 연구위원(보사연), 김보영 교수(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이정주 센터장(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 참여한다.

□ 신영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인구포럼 및 기본사회 학술대회는 2026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조망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기본사회의 철학적 기반과 실천 과제와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은민수, 정원호 공동회장은 환영사에서 “기본사회로의 대전환만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시대 엑스포 주간에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윤호중 장관은 축사에서 “행정안전부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과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준비 등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히 마련해가고 있으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앞으로 출범할 기본사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 학계와 현장이 협력하여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이한주 이사장은 축사에서 "기본사회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며, 지역과 함께 진화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본사회와 민주주의, 인구위기, 사회연대경제, 기본사회정책, 환경과 AI에 대한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관영 전북도 지사는 축사에서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그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바로 ‘기본사회’에 담겨있다.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는 분권 실현과 함께 가야 한다. 오늘 학술대회가 기본사회와 분권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있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행사 프로그램

첨부파일 1.  보도 자료 원문 1부. 

              2. 행사 자료집(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