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리고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보장 체계의 현금지원사업은 이제 익숙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현금지원사업이 주로 취약계층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목표로 시행되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취약성과 관계없이 보편수당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금지원이 단순한 소득보전 기능을 넘어 개인이나 가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한다.

2025년 11월호 ‘이달의 초점’에서는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가임기 부부의 출산을 촉진하고 초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 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대표적 소득지원 정책이다. 이러한 주요 현금지원사업을 개인이나 가구의 의사결정 변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현금사업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가구의 생애 소득·소비 전망에 기초한 출산 결정 과정에서 출산장려금과 기타 주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그 규모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매우 작아 임신과 출산처럼 생애 전반의 소득·소비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은 단기적이고 소규모의 무조건 현금지원만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자녀의 ‘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이 중요한 만큼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적 현금수당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이 가구 소비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총지출의 확대보다 지출의 재배분이 두드러졌고, 특히 아동 의류와 오락·문화(서적·문구 포함) 등 아동 관련 직접 지출이 일관되게 증가했다. 효과는 가구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교육비와 식료품비가 증가하여 생계 보완과 아동 투자 기능이 병행되었고, 중고소득 및 1자녀 가구에서는 적립예치식 저축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수당이 가계에서 ‘자녀 전용 재원’으로 용도 지정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소득 흐름이 제공될 때, 수당은 단 순한 현금 이전을 넘어 아동 발달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향후 아동수당 정책은 연령 확대 등 보편성을 강화하되 가구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보편적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완화하고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간접적 현금지원 정책인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가구의 노동 공급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사후적 처치를 반영하는 ‘수급 여부’가 아니라 사전적 처치 관점에서 근로장려금의 최대 가능 지급액 변수를 구성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7~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의 근로장려금 정책 변화(확대 개편)는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배우자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된다. 가구 유형 분류별 분석에서는 단독가구와 부양 자녀가 없는 유배우자 가구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나, 이들 가구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근로장려’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 대상과 설계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3년 8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2024년 2월 시행을 통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을 마련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남아 있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 기준 완화 및 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부처 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체계화,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