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2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공공 및 제공기관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어유경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온라인 정보 접근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제공기관의 수가 많아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서의 온라인 정보 제공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수준과 정책 수준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2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이다미

주요 내용

최근 노동시장은 고용형태 다변화와 함께 전통적 고용관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1인 비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게 종속적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의 제도 정합성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며,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구조와 가입자 관리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지만 의존적 계약자를 포함한 1인 비임금근로자와 같이 소득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크고 법적 지위가 모호한 취약 노동집단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의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세계와 국민연금 가입 실태, 그리고 제도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