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5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이원진 연구위원이다.

□ 이원진 연구위원은 “2015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꾸준히 강화되었지만,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와 보장성 강화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방안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 그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빈곤 감소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주요 개편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이어서 그는 “기준중위소득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기준중위소득의 정상적 인상을 우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고, 각 급여의 발전 경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최근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완화됐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산기준 완화에 집중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의 인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의 방안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를 고르게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이슈앤포커스 제455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503

붙임  보도 자료 원문 1부.  끝.